[부동산] 김희 부동산중개업협회장

"정책혼선 거듭…신뢰성부터 찾아야"


정책의 일관성 유지해야 부동산 투기 바로잡을 수 있어

김희(64)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장은 "부동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어떤 계층을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의 여론을 무마하려는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중개업소 단속을 꼽았다.

그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긴장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개업자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온상인 양 걸핏하면 중개업소 일제단속을 일삼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10ㆍ29 종합 대책 등 일련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분양권 전매 허용ㆍ 금지△양도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의 감면ㆍ중과△부동산 공개념 제도 폐지ㆍ도입 등 냉ㆍ온탕식 정책혼선을 거듭하고 있어 정부 정책이 시장으로부터 신뢰성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정부의 대책이 국민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흐르는 경향이 있으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남공항이나 청계산 일대를 뉴강남타운으로 개발, 강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집값 안정의 장기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동철kdc@asset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