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협회 쉬운길만 갈건가

특허분쟁 겁내면 국산화 요원


반도체 부분품 국산화 사업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국산화 품목수가 줄어드는 등 사업추진에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소자업체와 협회의 의지 및 추진력 결여가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초 선발 외국 사업자들의 기술독점(특허 포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산화를 하자고 했던 취지와 달리, 특허시비를 피할 수 없어 국산화품목을 줄인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또한 국산화의 실질적 수혜자인 소자업체들도 국산화로 인한 혜택만 원할 뿐 국산화 과정에서의 위험은 전혀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부분품 국산화는 난항을 겪고 있다.

수요가 많은 고가 부분품일수록 해당 외국업체와의 특허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업계에 알려진 사실이다.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부분품 국산화를 추진했던 것은 국내 반도체 장비소재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소자업체의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주요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허분쟁소지를 피할 수 있는 품목의 국산화에만 집착할 경우 부분품 국산화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허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국내 소자업체와 장비업체가 머리를 맞대 특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례로 SKC와 동성에이엔티는 미국 로렐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화학기계적연마(CMP)패드를 자체기술로 공동 개발해, 국내 특허를 보유하는 한편 연간 200억원 규모의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또 미국 AKT가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 CVD와 관련해서도, 주성엔지니어링이 LG필립스LCD와 공동으로 5세대 CVD 장비를 개발해 현재 대만 등에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 때문에 부분품 국산화가 어렵다는 협회 측의 주장은 일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동성에이엔티나 주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지만 있다면 해법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 업체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협회는 지나치게 소자업체의 요구사항 및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것이 이번 부분품국산화사업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처음부터 영세한 국내업체가 독자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면 굳이 협회나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한다.

또 이 관계자는 "소자업체는 법적ㆍ기술적ㆍ경제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 국산제품을 쓰겠다는 입장"이라며 사업초기에는 마치 주 수요처인 대형 소자업체들이 국내 부품산업을 위해 발벗고 나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다가 최근에는 소자업체가 국산부분품을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점들만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즉 특허문제가 걸렸다거나 신뢰성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대형 소자업체의 의견을 반영하는데만 충실하지 말고 대기업이 부분품국산화와 관련한 특허문제나 신뢰성에 대한 수업료를 함께 지불할 수 있도록 협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디스플레이장비재료협회, IT SoC 협회등 잇달아 회원사 이탈로 고심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협회는 부분품국산화 사업을 계기로 협회의 역량과 대표성을 시험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허정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