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법 독자개정 추진

의원입법 통해…쟁점조항 대부분 원안대로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정보통신부 등 유관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중단하고 독자적으로 국회의원 입법을 통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방송위는 정통부와 뚜렷하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방송 개념의 확대와 별정방송 도입 등의 쟁점과 관련, 방송위 원안대로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정통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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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방송위�정통부에 따르면, 방송위는 국회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을 통해 현행 방송법의 `방송의 개념'을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맞게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 발의를 준비중인 한 국회의원 관계자는 "방송위와 의견을 교환해 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6일쯤 국회 문광위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위가 의원입법 행태로 추진하는 법 개정안에는 방송의 개념과 방송사업 분류체계,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 같은 뉴미디어의 도입,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에 있는 별정방송의 개념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통부 측은 "국회와 방송위를 통해 방송위의 의원입법 추진사실을 확인했다"며 "방송위가 정통부와 지금까지 진행한 방송법 개정 협의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담당자는 "지상파 DMB에 대한 소유제한 완화, 채널제한 완화, 지상파 의무재송신 규정 조정 등에 대해서는 방송위 측과 의원입법을 통한 법 개정에 동의했다"며 "그렇지만 방송 개념과 사업자 분류, 별정방송 도입 등은 방송위가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가급적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창신기자.백용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