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통 `홍콩발언` 파장

"통신업계 비대칭규제 지속" 언급
주식시장서 선ㆍ후발업체 주가요동


지난 6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홍콩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니스터(Ministerㆍ장관) 마케팅' 발언 내용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선발업체인 SK텔레콤과 KT 주가는 각각 3.41%, 4.23% 하락한 반면 KTF 4.61%, LG텔레콤 0.68%, 하나로통신 7.12% 등 후발 통신업체들은 큰 폭으로 상승, 발언내용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홍콩에서 외자유치 설명회를 갖고 있는 진 장관이 통신업계에 대한 이른바 `비대칭 규제'를 지속하겠다고 언급한 게 시장에 알려졌기 때문. 또한 비대칭규제에 대해 국내에서는 극도로 발언을 자제해왔던 것과 달리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형평성 시비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진 장관이 후발사업자를 위한 정책을 발표한 내용과 그 수위에 통신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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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 참석한 UBS워버그 측에 따르면 진 장관은 "W―CDMA 상용화 시기는 2003년 말까지 서울지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나 기술적인 준비부족으로 시험서비스(pilot launch)에 가까울 전망"이라며 "W―CDMA 사업허가시의 커버리지 계획을 늦춰, 주요 도시에서의 서비스 전개는 2006년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커버리지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상용기술 개발이 미진할 경우 추가로 완화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요금인하는 3G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혀, W―CDMA 의 도입초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SK텔레콤과 KTF가 미납한 출연금은 일부 감면(slim possibility)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진 장관은 또 과거와 달리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표방하면서도 경쟁 활성화 정책(pro―competition policy)은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 시장 실패시에 비대칭 규제를 고려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진 장관은 무선시장의 전파사용료 차등화 및 무선인터넷망 개방, 유선시장의 번호이동성을 조기에 확대하고, LLU(가입자선로 공동 활용제) 이용대가의 인하를 추진하고 번호이동성을 L―M시장 개방 및 MVNO(가상이동망서비스) 도입과 연계해 검토할 것임을 피력했다.

특히 진 장관은 진행중인 유무선서비스의 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경쟁 활성화를 위해 LM시장 개방(유선) 및 MVNO 도입(무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런 정책 도입은 기존 사업자의 우려를 가져올 수 있으나 경쟁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며 "LM시장 개방시 KT가 USF(보편적서비스기금)를 경유해 어느 정도 보상받는 방안과 시내전화 요금 인상 등 보안책을 마련할 예정이나, 후자는 정치적 고려도 필요한 `뜨거운 감자'"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2.3㎓ 휴대인터넷과 관련, "2004년도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2005년 상용화 할 예정이나 선정 사업자 수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타깃 마켓이 W―CDMA와 중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시장상황을 고려해 선발사업자를 사업권에서 배제할 경우 후발 사업자의 이윤 창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후발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진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기간통신 역무 지정을 통해 KT의 서비스요금에 시내전화와 동일한 인가제를 적용하고 VoIP 서비스를 전화 역무로 재구분해 규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USB워버그는 진 장관이 시장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비대칭규제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점에 주목, 이를 지배적 사업자의 위험요인으로 분석하고 아울러 향후 규제가 유선시장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국내 투자가들은 "기업들은 정보의 형평성을 위해 공정 공시하도록 한 정부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해외투자가에는 이야기하고 국내 투자자들은 모르고 당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용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