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 건강ㆍ자보 수가 일원화 보험료 3.1% 인하 효과

손해보험협회(회장 오상현)는 5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를 건강보험 수가와 동일한 체계로 개선하면 연간 2300억원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 보험료 3.1% 인하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우리나라의 진료수가 체계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수가 체계로 이원화돼 있다"며 "자동차보험이 건강보험에 비해 최고 15% 가산율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특진료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률이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무려 5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400만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무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