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투자 조기집행 공수표

정부, 8월말 예산ㆍ기금사용 30~40%그쳐


정부가 올 초 IT업계 불황 타개, 산업구조 고도화, IT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 등에 국고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지난 8월말까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의 예산ㆍ기금 집행실적은 30~40% 수준으로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금 융자사업이 저조한데 따른 것으로, 국고융자 금리가 시중금리와 별 차이가 없어 신기술 기업들이 국고 지원을 꺼리고 있음에도 정부가 신속하게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가 분석한 `과다 이월 등 집행부진 사업 사례'에 따르면, 91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지원사업은 8월까지 이의 4%인 37억2500만원만이 집행됐고,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에는 당초 4112억7600만원을 투입키로 했지만 36.6%인 1503억7000만원만이 지원됐다.

정보통신기술개발 투자지원사업은 3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8월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금융전산화는 618억23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는 326억8500만원만 집행했고, 국가망인터넷서비스 확충 및 운영에 125억3600만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28억9300만원을 쓰는데 그쳤다.

641억원을 투입키로 했던 IT설비투자확대지원 부문은 223억300만원이, 270억원을 지원키로 했던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에는 99억7400만원만이 집행됐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국고 출연 및 투자사업은 목표를 달성했지만 기금 융자가 부진해 조기 집행이 어려웠으며, 우체국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경우는 세입이 적어 긴축 세출이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재경부가 기금의 융자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청의 철도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은 591억원 책정에 286억원만을, 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은 1605억원 책정에 727억원만을, 건교부의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173억1200만원 책정에 3억2700만원만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산업육성지원사업은 당초 책정된 297억1100만원을 9월 이전에 모두 소진해 적극적인 산업육성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함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