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이 보는 `10·29 대책` 한계는…

지난 주 메가톤급 부동산투기 규제책이 발표됐다. 하지만 시장은 의외로 차분하다. 10월 초부터 종합대책 발표가 예고됐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예상과는 달리 가격변동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10.29 대책을 두고 `또 다른 땜질 처방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위축되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오름세를 탈 것'이라는 비관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부에서는 `이번 대책을 기점으로 강남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한계와 향후 부동산정책의 방향에 관해 부동산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강남 `쏠림현상' 방지 대책 필요=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장기적인 수요ㆍ공급 대책이 미흡하다"고 전제한 뒤 "1가구1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실수요자가 강남지역에 몰리는 경우 또 다시 가격상승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수요자 입장의 강남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급 부문에서도 판교뿐만 아니라 성남공항이나 청계산 일대를 강남 대체신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 인하, 서민 위한 추가 조치 필요=강법연 선덕공인 대표는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가 활발했던 사실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조치는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지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0%로 떨어질 경우 정작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출 받아 내 집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역ㆍ계층별 차등 적용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미흡하나 긍정적 작용할 듯=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이번 정책은 저금리 기조를 통한 과잉유동자산이 주식이나 채권보다 부동산 쪽으로만 몰린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교육이나 분양원가 관련 부분 등의 근본 대책과 함께 시중유동자금이 주식시장 등으로 유입되는, 이른바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금융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표와 함께 정부의 2단계 카드가 준비되고 있어 수요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흡하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거래는 없고 호가만 올라가는 `함정' 보완책 필요=석민호 은천공인 대표는 "강북지역 뉴 타운 추가 선정 계획으로 강남지역을 선호하는 수요자가 과연 얼마나 강북으로 갈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투기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무주택자와 실수요 중심으로 공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강화와 보유세 후속 조치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양도세가 많으면 집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거래는 없고 호가만 올라가는 `함정'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 집 마련 전략 새 `판'을 짜라=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 팀장은 "지금이라도 주택청약 상품에 즉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자격을 얻기 때문에 2004년에 화성ㆍ동탄 신도시, 2005년 판교와 파주 신도시, 2006년 김포 신도시 등을 겨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주택 1순위자의 경우 투기과열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국민주택 청약을 적극 노려볼 만하다. 지금까지 우선공급비율이 50%이었지만 12월부터 75%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주택자는 25.7평 이하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무주택자는 내년부터 시행될 장기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mortgage)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 상품은 집값의 30%만 있으면 나머지 70%를 최장 20년간 저리 고정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동철kdc@asset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