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자금을 증시로"

10.29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에 유입됐던 시중자금을 증시 등으로 돌리는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정착`을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잇따를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11월중으로 주택담보실태 종합점검반을 편성,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실태 파악에 돌입키로 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하향 조정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11월중으로 마련해 금융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여기에는 LTV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적용 대상을 3년미만에서 10년이하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LTV비율 하향조정과 근저당설정 한도를 `담보인정비율×1.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 12월중으로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증권업감독규정 등을 개정, 원금보존형 주식투자 상품의 위험가중치를 차별화하고, 주가연계상품(ELS) 담보의 증권회사 투자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ELS 발행 및 감독분담금 면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권은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아 집 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수요자인 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증권업계도 시중 부동자금의 증시유입은 근본적으로 경기 체감지수가 높아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당장에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응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