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기금 운용 지나치게 소극적"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용해 과다한 여유자금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운용할 때 다른 부처, 다른 회계와의 중복성을 피해 면밀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국은 23일 `2004년 기금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앞으로 기금 재원조달, 운용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략사업 분야에 대해 기금 지출을 늘리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평가와 대책=내년 6111억원이 책정돼 올해보다 57.3%나 늘어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여유자금(3791억원)의 비중이 6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여유자금비중은 30%대였던 2002,2003년의 두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국은 "여유자금의 규모가 총 운용규모의 50% 수준을 초과한다는 것은 기금 설치 본연의 목적에 따라 적극적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운용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산정책국은 또 "연구개발 융자가 올해보다 27.1% 줄어든 것은 기금 대출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자금수요 증가 예측과 역행하는 것"이라며 연구개발융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예산정책국은 이와함께 `과학기술공로 연금제도' 대상자가 적으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올보다 4.8%줄어든 2조 3962억원이 책정된 정보화촉진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와 통신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을 재원의 한 방편으로 삼다가 내년에는 통특회계 전입을 전액 삭감하는 등 매년 기금조성의 기준이 변경돼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대상 사업이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등과 중복돼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이 당면과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국은 정보통신 기술개발을 위한 출연금 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표준제정사업 및 기초인력양성 자금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보화촉진기금의 경우, 권영세의원이 국감과정에서 부실운용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했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에 비해 17.8% 감소돼 5552억원 규모로 책정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은 관리운용체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완전히 통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는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폐지시키는 `일몰제(Sunset Law)'와 기금사업비 및 경상경비 절감 등 경영개선을 위한 유인책(Incentive)을 도입토록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의 전략적 투자계획=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과 고용장려, 문화산업 진흥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차세대이동통신, IT, SoC 등 신성장동력기술개발 투자를 올해 1173억원에서 내년 1508억원으로 28.6% 증액했으며, △핵심 IT부품의 국산화 사업은 올해 497억원에서 내년 518억원으로, △대학의 IT연구 확대 부문은 316억원에서 324억원으로, △과학기술문화창달사업은 160억원에서 204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또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올해 1050억원에서 내년 1155억원으로,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은 71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업 지원은 150억원에서 208억원으로, △지식기반 중소기업 지원은 9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우수과학연재 조기발굴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사업 지원은 48억원에서 74억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이와함께 △문화관광분야 청소년 전문기술인력양성에 1188억원 △게임ㆍ애니메이션 등 문화상품 개발 보급 유통구조개선에 650억원 △문화상품 업계 인턴사원 채원지원에 129억원 △IT인력의 안정적 수급관리시스템 신규도입에 10억원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100억원을 각각 신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정보화촉진기금 등 37개 사업성기금의 규모를 지난해보다 23.3% 증액한 60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까지 예산으로 지원되던 국립서울과학관 건설, 아리랑TV 지원 등은 내년부터 기금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함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