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생보사 상장방안 또다시 유보` 파장

지난 17일 금융감독위원회 상장자문위가 상장방안 마련을 유보함에 따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갈등 심화는 물론 생보사의 자본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삼성차 채권단에 대한 부채처리 문제, 법인세 유예 문제 등이 표류하게 됐다.

금감위 상장자문위는 이날 상장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 결과를 설명하면서 현행 법령상 상장이익 배분을 강제할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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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상장자문위는 또 생보사가 자문위가 마련한 방안에 의한 상장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을 들어 그동안의 논의에 대한 경과보고서는 제출하되 상장이익 배분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은 제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금감위에 전달했으며 상장이익 배분에 대한 그간의 검토내용을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상장은 고사하고 상장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정부와 생보사상장자문위가 그간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 상장자문위 활동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생보사 성격, 상장차익 배분 근거, 배분 방법 등 쟁점 사안에 대해 무엇하나 뚜렷하게 밝혀진 게 없다.

금융계 관계자는 "권고안은 수용 여부와는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크다"며 "정부가 교통정리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리하는 게 향후 생보사 상장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이 무소신과 무책임으로 결국 생명보험산업과 보험계약자 전체를 피해자로 만들었다며 사퇴를 주장했다.

서울보증보험, 우리금융, 산업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으로 이뤄진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이르면 주중에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삼성을 상대로 손실보전 청구를 위한 법적조치에 나서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당사자인 교보생명도 상장자문위원회가 상장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결정하기를 기대했으나 결정을 유보함으로써 다시 불확실성에 빠지게 됐다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생명은 법인세 유예에 대해 "상장방안 마련이 유보된 만큼 법인세 납부도 유예될 것으로 희망한다"며 "부가되면 납세하겠지만 그 합당성 및 적법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지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종기자.김응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