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생보 상장 `산넘어 산`

이번 주중에 나올 예정인 생명보험사 상장방안(최종 권고안)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상장방안은 4개 정권을 거치면서 이미 15년이란 긴 세월을 끌어온 터라 서둘러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방안이 쉽게 마련되지 못하는 것은 삼성차 부채 처리 문제를 포함해 시민단체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장 차익 배분 주장 등 난제가 산적했기 때문이다.

소위 법대로 하자면 이미 상장 전 단계로 자산재평가 등을 마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상장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주식회사로서 현행법과 거래소 상장기준을 만족시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삼성생명의 주장이다. 삼성 주장대로 법대로 처리하자면 금융당국이 나설 이유도 없다.

하지만 그동안 삼성생명은 배당 상품을 팔아오면서 보험계약자에게 현금 배당을 해왔다. 따라서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보험계약자에게 몫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적 타당성이 있기에 금융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호회사 성격을 가진 것은 물론,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에 크게 의존해 회사를 키워 온 게 분명한 만큼 보험계약자에게 상장차익을 주식으로 배당하라는 시민단체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지금까지 법과 거래소 상장기준을 강조하면서도 최소한 현금배당 정도는 가능하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 최근에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사재 출연을 전제로 공익재단 출연 의사를 금융당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 삼성생명 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다. 두 회사 모두 한 발짝 물러 설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건대, 보험사와 시민단체간 상반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금융당국이 구속력 있는 상장방안을 내놓기는 힘들어 보인다. 사실 삼성ㆍ교보생명의 증시 상장 지연은 이들 회사가 글로벌 회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아 왔다. 따라서 지금은 금융당국ㆍ생보사ㆍ계약자 3자의 대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두 생명보험사는 상장방안을 놓고 최종 의견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최종 권고안이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지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책임 회피식 상장방안이 아니길 기대한다.

김무종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