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티즌 광장] 신용카드 규제완화 재고해야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완화 정책은 카드사용자들의 카드사용 남용, 신용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영업활동, 금융당국의 냉온탕식 정책의 남발로 빚어진 카드사 부실을 다시 악화시킬 것이 우려된다.

투자확대가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카드사를 통한 소비진작은 국민을 더 큰 빚쟁이로 내몰고 열심히 구조조정에 힘써온 카드사는 손해보고 버텨온 카드사는 이득을 보게 만든다. 카드사 경영부실의 원인은 땜질식, 냉온탕식, 비일관적인 정책남발에 있다.

카드사들의 부실감축 실적이 미미한 상황에서 갑자기 감독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납득키 어려우며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정책일관성의 상실로 혼란만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기침체로 규제를 완화해도 카드대출이 늘어날리 만무해 총선을 의식한 얄팍한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카드사들이 또다시 무분별하게 대출영업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실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의도대로 소비심리 위축 상황이 개선될지는 회의적이다.

정부정책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주고 카드사 부실을 다시 악화시킬 수 있는 신용카드 규제완화 정책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박호성ㆍ 부산 동래구 온천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