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12월15일 재신임 국민투표..내년 정보화, R&D투자 크게 확대"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재신임 방법은 국민투표가 옳다고 생각하며 시기는 12월 15일 전후가 좋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내년에는 10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점 지원하고 R&D(연구개발) 투자와 정보화에 대한 투자도 크게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재신임 방법과 관련 "법리상 논쟁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국민투표는)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합의는 쉽게 이 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특정 정책과 연계하지 않고 재신임을 물을 계획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또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다음 대통령 선거는 내년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치르는 것이 국력 낭비와 국정 혼란을 줄일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일 것"이 라면서 "그러자면 12월 15일에 재신임 투표를 한 후 두달동안 각당이 대통령후보를 준비하고 2월 15일경 대통령직을 사임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4월 15일 총선과동시에 대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제가 재신임을 받을 경우 다가오는 12월에 그간의 국정운영을 평가해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그래야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내년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국민 여망과 시대의 물결이 저를 대통령으로 택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제 자신이 비록정치인으로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신념이 이뤄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며 "재신임 결정이 어떻게 나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내년 재정 및 기금 운용과 관련, "참여복지를 구현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역점을 뒀다"며 "동북아 물류중심의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 사업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했다고"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10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점 지원하고 R&D(연구개발) 투자와 정보화에 대한 투자도 크게 확대했다"면서 "교육투자는 6% 늘어난 26조4천억원을 반영했는데, 대학교육의 경쟁력 향상과 이공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대학을 지역혁신과 인재양성의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전국 16개 시도가 독자적인 산업경쟁력을 갖춘 역동적인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노사문제와 관련,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달라져야 하며 일부 대기업 노조의 투쟁방법은 바뀌어야 한다"면서 "올해말까지 노사관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그래서 노사분규를 해마다 반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 "국정원이 우리 경제를 위해 기업의 기술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업무를 새로이 개발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전했다.

함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