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고유번호 복제 금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5일 휴대폰 단말기의 고유번호(ESN)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멋대로 제공하거나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휴대폰의 고유번호를 알아낸 뒤 단말기를 복제할 경우 같은 기지국 안에서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휴대폰의 고유번호 누출을 차단, 도청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백용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