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사업자에 자율권을" 강재섭 의원 주장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강재섭 의원(한나라당)은 5일 12㎓대역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 사업자의 미납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설비투자에 활용하거나 투자연기로 인한 중소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3G 이동통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보통신부는 투자시기 및 사업지속 여부 등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꿈의 이동통신'으로 기대를 모았던 3G IMT2000이 사업권자들의 높아진 재무부담ㆍ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성 부재ㆍ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요 예측치 등으로 지금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사업자의 자율권 부여와 출연금 삭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로서는 비동기(WCDMA)식 IMT 2000서비스가 기존 cdma2000 1x EV-DO와의 차별성 부족, 단말기 경쟁력 저하 등으로 시장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에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제, "사업자 허가조건은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통신사업자의 입장만을 고려해 허가조건을 변경할 경우 정부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대한 국민의 신뢰상실, 제조업체들의 신규 서비스 선행투자 결여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최소한 서울지역은 올해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고 전국 시 지역은 2006년 6월까지, 군 이하의 지역은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통부는 또 미납 출연금의 삭감에 대해서는 "미납 출연금의 납부시점까지 상당한 여유기간이 있는 상태"라고 답변, 삭감의 뜻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김홍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