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IT사고 손해배상체계

"IT 장비의 결함이나 장애로 인해 은행이 막대한 비즈니스 손실을 입게 된다면...글쎄요, 현실적인 구제방안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데요."

"10억원 어치의 장비를 납품한 업체에게 1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면 업체들이 어디 겁나서 납품을 하겠습니까. 손해배상 처리를 한다해도 책임소재 규명 등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장애가 안나면 좋고, 나더라도 최소한에 그치기를 바랄 뿐이죠."

장비결함으로 인한 IT사고시 제품 공급업체로 부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금융권 전산실무자들의 답변은 "대책이 없다"는 것이었다.

금융회사들이 9.11테러이후 백업시스템을 대부분 갖췄지만 백업시스템 마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가 없다.

IT업체들은 신제품 홍보시 해외 벤치마킹 테스트 자료를 근거로 99.99999%의 고가용성을 내세우지만 막상 사고시 기업의 비즈니스 손실을 모두 배상하겠다는 약속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0.000001%의 확률이지만 사고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1~2년간 IT장비 결함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국내 금융권에서는 여러건 발생했다. 수백 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은행이 하루만이라도 전산시스템이 완전히 멈춘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은행을 파산까지 몰고 갈 중대한 IT결함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시스템 작동이 안돼 해당 은행의 비즈니스에 손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최근 한 시중 은행은 방카슈랑스 영업개시 첫날 관련 시스템이 불완전하게 작동하는 바람에 보험상품을 제때 팔지 못했고 이 때문에 직간접적인 영업상의 손실이 적지 않았다. 사고 직후 시스템 구축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과거 금융권의 유사사례를 보면, 해프닝으로 유야 무야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금융IT서비스는 온라인 거래 처리 규모나 속도 등 인프라측면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IT사고발생시 은행과 고객이 입게되는 피해를 구제할만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너무나 허술하다는 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박기록 컴퓨팅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