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원, 전자카드시스템 추진

이직이 빈번한 일용 근로자가 고용보험 자격을 손쉽게 신고하고, 사업자는 일용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www.work.go.kr 원장 강순희)은 고용보험이 2004년 1월1일부터 일용직 근로자까지 확대ㆍ적용됨에 따라 일용 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와 사업주의 관리 편의를 위해 전자카드에 의한 피보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중앙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외국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스템을 올해까지 구축해 내년 상반기 동안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한 후 성과가 좋을 경우 전국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시스템이 확대보급될 경우 카드 리더기와 스마트카드 특수가 예상되며,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통합(SI) 업체들도 부수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전자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은 피보험자가 전자카드를 교통카드처럼 출근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관리인원을 배치하지 않고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할애해 인터넷과 PC 조작을 통해 손쉽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전자카드는 접촉식과 비접촉식이 가능한 콤비형 스마트카드 방식으로 하고, 카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수록된다. 전자카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전산망과 연결된 인터넷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일용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카드발급 대행업체가 사업장이나 일용 근로자 집으로 우송하게 된다.

출근 시 카드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대기시간을 최소로 하기 위해 일용직 근로자 수에 따라 하루 평균 50인 미만일 때는 접촉식을, 50인 이상은 비접촉식을 원칙으로 하고, 100인을 초과할 때마다 비접촉식 1대를 더 설치하게 된다. 카드 리더기는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에 연결해 설치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카드 리더기 30대, 스마트카드 1만200장이 공급된다.

남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