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계석] 산자위, 태풍피해-전력산업구조개편 집중 질의

○…24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 등 전력그룹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태풍피해와 대책, 전력산업구조 개편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한나라당 정문화 의원은 "태풍으로 인한 정전은 자연재해의 측면도 있지만 삼천포 화력이나 고리 원전 1, 2호기는 계통운영에서의 신속치 못한 대응이 발전기 가동중지를 가져왔다"며 사고 대응 체계의 미비를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상배 의원과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이번 태풍에서 전주(電柱)의 피해가 특히 심했던 것은 지반 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된 배전설비 운영기준을 무시하고 같은 깊이로 매설했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배 의원은 이와 함께 변전소 고장이 99년 20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 145건, 2001년 146건, 작년 210건으로 급증한 것도 한전이 배전 및 변전시설의 안전검사를 자체관리하면서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장재식 의원은 "최근 해마다 정전사고, 발전소 가동중단 등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 올해도 피해가 컸던 것은 안전불감증의 표본"이라고 질타했다.

통합신당의 김택기 의원은 "미국 전력대란과 관련, 송전회사와 송전망 운영자가 분리되면 비상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며 "전력거래소를 한전 산하기관으로 개편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력산업구조 개편과 관련, 한나라당 강인섭 의원은 "정부가 전력자회사를 분할해 놓은 상태에서 민영화를 지연,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며 손실 해소방안, 자회사의 부채비율 해소 대책 등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성조 의원은 "6개 발전자회사들이 발전설비의 안전성을 무시한 채 계획예방정비 공기를 임의로 중단, 취소함으로써 3년 간 1140억원의 추가이익을 냈다"며 "이는 현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지난 98년 이후 한국전력의 고위직 지역 편중 인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한전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8년 이후 올 8월까지 승진자 590명 가운데 영남권 출신이 89명(15%)이었던데 반해 호남권은 181명으로 30%를 차지했다.

특히 2000년 이후 3급 이상 고위직급으로의 승진자는 호남과 영남의 비율이 1급 10명 대 4명, 2급 31명 대 14명, 3급 46명 대 25명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한전이 인사규정관리를 개정하면서까지 호남지역을 배려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이에 대해 "손 의원의 자료는 원전, 수ㆍ화력발전소, 해외사무소 등의 승진자 365명이 제외된 것"이라며 "이를 포함할 경우 출신지역별 분포는 호남 30%, 영남 28%로 비슷하다"고 해명했다.

강희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