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U 효과 없어 제도 개선 요구

정보통신부가 유선시장의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추진해온 가입자선로 공동활용(LLU)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21일 하나로통신은 LLU 제도 시행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 지난 8월 기준으로 가입자는 200회선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KT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정통부에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하나로통신은 LLU 제도에 따라 KT에 신청한 동선 563건 가운데 110건을 심선(가입자선로, 구리선) 부족을 이유로 회선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특히 KT는 자사 가입자가 서비스 해지후 하나로통신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심선 부족을 이유로 회선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하나로통신은 정통부가 제도 취지에 의거해 KT와 동일하게 전환가입자에 대한 예비율 적용을 제외해주고 제공 불가회선 과다에 따른 적정 예비율을 현행 25% 보다 상당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율 25%는 KT가 보유하고 있는 회선 가운데 미래 수요에 대비해 남겨두는 비율로 예를 들어 100회선의 경우 25회선이 미래수요에 대비해 LLU제도가 시행이 되더라도 하나로통신에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을 통해 전담반을 구성해 작업을 하고 있다"며 "하나로통신이 주장하고 있는 예비율 문제 등을 비롯해 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개선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용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