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상반기 감청건수 늘어

올 상반기에도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유ㆍ무선, 이동전화, 인터넷 및 PC통신에 대한 감청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급감청 건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 등은 여전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부는 21일 `2003년 상반기 일반감청,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및 가입자 인적자료 제공 통계현황'을 발표, 올 상반기에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 감청 건수는 총 897건으로 지난해 동기의 781건에 비해 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통부 김치동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통신감청 증가 배경과 관련,"통신수단 다양화는 물론 각종 사이버범죄의 증가 추세와 방첩 및 마약, 테러, 국제범죄 색출 활동 등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또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올 상반기 7만7118건으로 지난해 동기의 6만5993건에 비해 16.9% 늘었으며, 특히 가입자에 대한 인적자료 제공건수는 올들어 8만8736건으로 지난해 동기 5만6585건에 비해 무려 5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긴급한 수사상 필요에 의해 36시간내에 감청을 집행한뒤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이곤 했던 `긴급감청'의 경우 2001년 상반기 41건, 2002년 상반기 15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10건으로 급감, 눈길을 끌었다.

올 상반기 일반감청의 경우 기관별로는 국정원이 490건으로 가장 많고, 경찰(277건)-검찰(83건)-군수사기관(47건)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가 594건으로 수위를 차지했고,인터넷ㆍPC통신(191건)-이동전화(112건) 등의 순이었다.

일반감청 유형별로는 유선전화 통화내용 녹취와 이메일 내용 확인이 6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이동전화의 음성사서함과 문자메시지 녹취가 11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