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운영 `가재는 게편` 식

LGㆍSKㆍ삼성ㆍ현대ㆍ현대자동차ㆍ현대중공업 등 국내 6대 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 상당수가 회사와의 관련성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액주주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된 집중투표제가 대부분의 계열사 정관에서 아예 배제되고 있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6대 그룹 54개 계열사의 사외이사 163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외이사 163명중 그룹 계열사의 전ㆍ현직 임원 출신이 7명, 전ㆍ현직 경제 및 금융감독 기구 출신이 33명, 계열사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정부부처나 연구원의 전ㆍ현직 인사가 11명 등 회사와의 관련성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 31.3%를 차지했다.

특히 사외이사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SK텔레콤과 세계물산(SK계열사) 등 2곳을 제외한 52개 계열사가 모두 정관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때 주식 1주당 이사 숫자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주는 제도로 이사 선임시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의영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현재 상법상에는 각 개별기업이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기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배제시키는 실정"이라며 "집중투표제를 정관상 배제하지 않더라도 실제 집중투표에 의해 이사선출이 이뤄지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추천방식도 군소 주주나 주주제안 형식으로 후보 추천이 이뤄진 경우는 한차례도 없었으며, 사외이사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두고 있는 후보추천위원회 추천도 54개사 중 29개에 지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최대주주나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서 이사회가 구성되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또한 이사회에서 구성되고 있어 공정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163명중 2회 이상 중임을 하고 있는 사외이사수는 82명(50.3%)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심지어 사외이사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사외이사직을 줄곧 맡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사외이사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군소주주의 이사후보 추천이 주총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주주제안에 의한 이사후보 추천 조건 완화 △상법 개정을 통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외이사 선임의 일정 유예기간 지정 △한 기업에서의 2회 이상 사외이사 연임 배제 △이사회 주요 의안에 대한 표결처리 결과의 공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현기자 psh21@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