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벨, FCC 상대로 소송

미국 지역전화 사업자들이 지난주 발표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광대역과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에 관한 새 규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C넷은 28일 베이비벨들이 FCC 새 규정은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베이비벨은 과거 모기업인 AT&T에서 분사된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스, SBC커뮤니케이션스, 벨사우스 등 미국 3대 지역전화 사업자를 일컫는다.

FCC는 지난주 광대역인터넷 접속서비스에 관한 새 규정을 담은 600페이지짜리 `트리니얼 리뷰 오더(Triennial Review order)'를 발표했다. 이중 논란이 된 대목은 지역전화 사업자들이 AT&T같은 경쟁사업자들에게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일정부분 할당하는 권한을 주정부에게 일임한 것. 지역전화 사업자들은 FCC 결정이 `통신시장 환경을 무시한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었다.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스와 미국통신연합(USTA)은 지난달 28일 미국 지역전화 사업자들을 대표해 각각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FCC가 지역전화 사업자들의 경쟁촉진 권한을 주정부에 일임한 것은 법원판례를 무시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베이비벨은 이미 소송을 통해 FCC의 지난 규정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

USTA의 월터 맥코믹 CEO는 성명을 통해 "FCC 결정이 오늘날 통신시장을 적절하게 건설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FCC는 지역전화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네트워크를 경쟁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정부에게 일임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역전화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정부가 쥐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규정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져 불만이 제기됐다.

또 FCC는 광대역인터넷망에 대해 지역전화 사업자들이 배타적인 접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이 개방을 요구하는 소비자단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 등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이번 소송은 FCC의 새 규정에 반발하는 첫번째 도전으로 앞으로도 소비자단체부터 통신대기업까지 더많은 소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