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옥의 창] 구호만 요란한 IT정책

옛 속담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높은 사람들이 다투는 틈에 괜히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는다는 말이다. 요새 정부부처들이 각종 정보화 사업이나 IT사업을 어디에서 주관하느냐를 놓고 다투는 것을 보면 이 속담이 생각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 정부부처의 기능조정 논의는 대부분 아직도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 가닥이 잡히기는커녕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정된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각 부처의 물밑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상황이다. 특히 정보화 부문은 최근 정부의 중요한 사업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데다 업무분담의 기준도 모호한 면이 많아 정부부처간 이견이 크다.

특히 전자정부, 기업정보화,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많은 부문이 IT와 관련돼 있어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자정부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자치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체계를 놓고 관련 부처와 기관의 입장이 서로 달라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기업정보화 사업이나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의 다른 IT관련 사업들도 각기 자기 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해당부처의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의 입지나 위상이 크게 달라지므로 관련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이같은 논의가 소모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부조직이나 정부산하 기관에 대한 개편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처음 취지대로 무 자르듯 명쾌하게 업무가 이관되거나 중복사업이 정리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처음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처럼 변죽만 울리다가 소폭의 조정에 그치고 만 경우도 허다하다. 그만큼 정부의 조직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조직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데 힘을 소비하다 보니 정작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의 추진이 뒷전으로 밀리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로서는 추진체계나 주관부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사업계획을 세우기가 힘들다. 또 사업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하더라도 앞으로 사업을 누가 주관하게 될지 불확실하므로 정책의 일관성이나 현실성 등을 확신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요즘 IT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 "올해보다 내년이 걱정"이라며 "조만간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텐데 도무지 앞으로 정부의 IT정책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정보화를 통한 정부혁신, 동북아 경제중심, 2만불시대를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 등 호화로운 구호는 난무하지만 정작 어떻게 이같은 과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정부조직을 새로운 정부의 비전과 틀에 맞게 재조직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큰 그림만 그려놓고 토론과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점도 정책 담당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장윤옥 컴퓨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