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철 칼럼] 통신시장 `제3의 세력`

통신서비스 분야는 아주 최근까지도 국가 독점 사업이었다. KT가 민영화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120년 가까이 국가 독점을 유지해왔다. 현재 SK텔레콤의 011 이동통신서비스가 민간으로 넘어온 것도 채 10년이 안됐다.

통신서비스를 국가 독점으로 묶어놓았던 가장 큰 이유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에게 이른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지우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공공의 이익과 시장 논리는 항상 부닥치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 두 가지 논리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진정한 역할이다.

최근 통신시장에 3강이냐 2강이냐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로통신의 지배권을 둘러싼 대기업들의 이해 다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의 중장기적인 구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논의다.

하지만 현재 LG그룹을 제외한 KT와 SK텔레콤 중심의 2강 체제가 과연 유효 적절한 통신시장 구도라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일단 양 사업자의 경쟁성을 따져보자. KT는 유선통신분야에서는 사실상 독점사업자다. 시내전화 가입자의 9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 부문의 지배력도 절대적이다.

SK텔레콤 역시 이동통신서비스분야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의심받지 않는 지배적 사업자임에 틀림없다. 독과점 규제라는 제도적 걸림돌만 제거된다면 언제든지 점유율을 70~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통신서비스라는 큰 틀에서야 경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선과 무선부문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도로는 건전한 시장 경쟁 환경을 확보하기 어렵다. 대안세력 없는 시장이란 국가 독점보다 훨씬 위험천만하다. 제3의 세력이 필요한 논거가 여기에 있다.

유선과 무선 분야에 모두 약자인 LG의 통신사업을 KT와 SK텔레콤으로 굳어진 독과점 시스템의 대항마로 육성하는 것은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제3의 세력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통신서비스 산업이 가지고 있는 전후방 효과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한 시기는 5개 사업자가 난립하던 때였다. 이동 통신시스템이나 단말기등 우리나라의 무선 통신산업이 단기간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통신서비스 분야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수조 원을 투자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순전히 시장논리에만 맡겨 사장시키는 것 보다 독과점 사업자의 대항세력을 육성하는 것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

KT나 SK텔레콤도 LG의 생존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단견을 버리고 동업자 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그들만의 리그'로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최승철 정보통신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