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 상계관세 최종판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3일(미 현지시간) 하이닉스의 대미수출 D램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긍정판정'을 내림에 따라, 하이닉스의 대미 직수출은 사실상 힘들어지게 됐다.

이번 ITC의 판정은 지난 6월 미 상무부(DOC)가 내린 판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미국 내 유일한 행정적 절차였으나, 미국 행정부의 자국기업보호주의 틀에 묶여 무산됐고, 이제 기댈 곳은 사법적 판결 순서만 남은 셈이다. 하지만 미 DOC와 ITC 등이 `마이크론 일병 구하기'에 적극 나선 점을 감안할 때, 미 사법부의 번복 판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 피해 판정의 불합리성〓이번 ITC의 판정과 관련, 국내 전문가들은 하이닉스가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가 D램을 양산,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시장을 확대함으로서 자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미국 측 논리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지난 99년 LG반도체와 합병할 당시에는 생산능력 면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1위였을 정도로 강했다. 그러나 미국이 주장하는 정부의 지원(?) 이후엔 오히려 마이크론과 인피니온 등에도 밀려 업계 4위로 내려앉은 상태다. 미국의 주장대로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 셈이다.

또 하이닉스의 미국 내 시장점유율도 DOC가 조사한 1998년에서 2002년까지 15.8%에서 10.4%로 하락해 마이크론의 시장을 잠식한 것도 아니라는 분석이다.

만약 정부의 지원으로 회생한 하이닉스가 저가 공세를 펴 마이크론이 지난 10분기 동안 적자를 봤다면, 같은 D램 양산업체인 삼성전자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어야 했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8분기 동안 반도체 부문에서 흑자를 실현했다. 그 이유는 물론 시장경쟁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져 어려움을 겪은 것이지 하이닉스 때문에 적자가 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런 근거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는 `마이크론 일병'을 구하기 위해 하이닉스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느껴지는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긍정판정 이후 영향과 대책〓어쨌든 ITC 판정으로 DOC가 부과키로 했던 44.71%의 상계관세가 앞으로 하이닉스의 대미수출 D램에 대해 적용돼 직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또 8월말로 예정된 유럽연합(EU)의 상계 관세 부과결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이닉스와 산자부는 잠정관세가 부과돼 대미 직수출에 금지적 효과가 발생된 지난 4월 이후 하이닉스의 대미 수출은 월 4000만 달러 수준으로 별로 감소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무역협회 등은 지난 4월 이후 하이닉스의 대미 직수출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며, 44.71%의 상계관세 부과가 확정돼 대미 직수출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미국 유진 공장 생산량 확대, 주요 고객인 대형 PC업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별 물량 공급 조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WTO 제소와 DOC 및 ITC 최종판정에 대한 직접적인 재판 관할권을 갖고 있는 미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항소하는 등의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오동희기자ㆍ강희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