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기본틀 새로 짠다

국가적인 정보보호의 종합 프레임워크라 할 수 있는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이 다시 만들어진다.

25일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지난 1ㆍ25 인터넷 마비사태 이후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요구 수준과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고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통부는 지난해 7월 그동안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체계화한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 일명 `시큐어 e코리아(Secure e-Korea)'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마련한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은 말그대로 기본계획이어서 세부 시행계획이 부족한데다, 1ㆍ25 인터넷대란 이후 새롭게 마련된 정책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의 기본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최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자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다시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현재 작업반을 구성해 새로운 계획안을 만들고 있으며, 다음달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기본계획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1ㆍ25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리엔니어링'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게 정통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새로 만드는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5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투입 예산은 지난해 기본계획에서 2790억원(민간 845억원 포함)이 책정된 것에 비춰볼 때 그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통부가 종합계획이다, 기본계획이다 하며 각종 계획을 만드는데, 그 많은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궁금하다"며 "계획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민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