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중심을 향하여](3);외자유치 "선진국서 배워라"

아일랜드 투자전담기관 '원스톱 서비스'


우리나라가 동북아 R&D허브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된 외자 유인 정책을 전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산업계 일각에서는 아일랜드ㆍ핀란드ㆍ스웨덴 등 기술선진국의 사례를 응용, `모범 답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기술진흥협회는 동북아 R&D 허브 구축 초기에는 외자유치 차별화시책으로 성공을 거둔 아일랜드의 사례를 철저히 벤치마킹 한 뒤 핀란드나 스웨덴 형태를 응용하는 것이 동북아 허브 경쟁에 승산이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산기협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1980년대 외자유치 시책을 추진할 때 기업법인세를 10%로 대폭 하향했다. 현재 영국 30%, 프랑스 37%, 독일 25% 등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조치였는데 2003년부터는 OECD의 권고로 이를 12.5%로 인상했다.

아일랜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외자유치 전담기관인 IDA(산업개발청)을 별도로 설치해 투자상담에서부터 유치기업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철처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도입여부를 검토중인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보조제'(Cash Grant)를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이와 같은 차별화 유치 전략의 결과, 아일랜드는 현재 MSㆍ인텔ㆍABB 등 1300여 개의 외국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이들 외국투자기업이 아일랜드 전체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치전략은 아일랜드 정부의 재정적자를 가중시키기는 문제점도 가져왔다. 특히, 최근에는 아일랜드를 벤치마킹 한 구(舊) 동구권 국가들이 아일랜드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어 아일랜드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R&D허부 구축 작업이 일정궤도에 오르면 궁극적으로는 핀란드나 스웨덴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산기협은 분석했다.

핀란드나 스웨덴은 별도의 외자유인책은 없으나 높은 수준의 복지ㆍ임금 등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이는 잘 발달된 인프라 시설을 바탕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첨단기술과 현장 중심의 우수인력으로 무장된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강희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