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국방 R&D 70%증액, C4I 병영정보화예산도 증액

내년 국방비 중 연구개발비가 올해보다 70%가량 증가하는 등 디지털 국방기술개발, 군 정보화, 디지털교육훈련 부문 예산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방부(www.mnd.go.kr)는 11일 핵심무기체계ㆍ국방IT 및 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9816억원을 포함하는 전력투자비 8조1465억원과 국방정보화를 비롯한 경상운영비 14조2030억원 등 총 22조3495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액을 확정했다.

이같은 요구액이 기획예산처 및 국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전체 국방비는 올해보다 28.3%, 전력투자비는 42.1%나 증가하게 된다. 또 GDP대비 국방비 비율(3.2%)도 처음으로 3%를 넘게된다.

전력투자비 중 연구개발 부문의 경우, 핵심 무기체계 개발과 첨단기술ㆍ부품 개발 등 40개 계속사업에 9390억원, 전자전 훈련장비 개발ㆍ정찰위성ㆍ방공 지휘통제체계(MCRC) 교체ㆍ한국형전투기 개발 등 12개 신규사업에 426억원 등 모두 9816억원을 책정, 올해(5812억원)보다 69% 증액했다.

국방부는 또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사업과 관련, 전술통신체계, 다중채널 VHF장비, 무인정찰기, 신호정보수집체계 등 28개 사업에 2996억원을 반영했다. 이와함께 지상전술 C4I체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등 4개 신규사업에 3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현재 중대급 내무반에 운용하고 있는 PC방에 인터넷을 연결시켜 장병들의 정보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병영정보화에 올해 보다 171억원 늘린 2099억원을 배정했다.

또 효율적인 국방자원관리를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국방전산망에 대한 정보보호체계 구축에 올해보다 170억원 늘린 403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과학화 훈련장비 및 워게임 모델개발 등 디지털훈련 예산을 올해보다 129억 늘린 544억원을 책정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군 전용 위성TV방송제작비(79억원) △국방연구기관 처우 및 시설 개선비(357억원) △제대군인 취업지원비(1인당 200만원)를 신설했으며, 미사일 방어능력 확보를 위한 차기유도무기(SAM-X)와 정보 수집력 향상을 위한 조기경보통제기(AWACS), 공중급유기, 지구위치확인시스템(GPS) 유도폭탄 도입을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함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