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협 "1원 낙찰 이번만 경고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저가수주 근절을 위해 1원 낙찰업체를 공정거래위에 제소한다는 당초의 강경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이번에는 경고를 하는 선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 회장 김선배)는 지난달초 소프트웨어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변재국)를 열고 최근 수 억원대의 공공정보화 사업을 1원에 수주한 업체에 대해 덤핑수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짓고, 앞으로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협회의 명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의했다. 또 SW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결의 선언과 서명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당초 SW산업협회는 시장질서를 흐리는 덤핑수주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1원에 프로젝트를 수주한 업체를 공정위에 제소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웠으나 법률검토 결과 주사업자는 물론 부사업자까지 제재가 불가피해 대상업체가 크게 늘어나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 당장 제소를 하지는 않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협회가 당초 강경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협회가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제소를 했을 경우 공공 프로젝트를 1원에 수주한 컨소시엄의 주사업자 뿐 아니라 부사업자까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왔다는 것.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프로젝트들에서 대부분 2∼3개 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해 제재 대상 업체가 10여 개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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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동안 협회가 덤핑낙찰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강경처방을 하는 데 대해 해당업체들이 불만을 표시한데다 발전위 위원으로 참여한 회사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덤핑입찰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험을 갖고 있어 강경대응에 힘을 싣기가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달에 자정결의와 서명운동 전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7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정 결의 선언문에는 주로 SW산업의 공정경쟁 풍토 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전문기술인력 양성노력 및 스카우트 자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를 중심으로 자정노력을 하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번처럼 자정노력이나 서명운동도 일회성에 그치고 마는 것 아니냐"고 당초 방침에서 후퇴한 협회를 꼬집었다.

장윤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