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발언대] 국민연금 `바로보기`

윤우용 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실부장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에 의거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보험료를 받아 가입자의 노령, 질병, 장애시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이다.

88년 출범한 이래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지만 15년만에 적립기금이 100조원, 연금수급자 100만명을 넘어서는 보람찬 성과를 거두었다.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국민연금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적립기금 100조원중 기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금이 33조원 포함되어 있다.

국민연금에 대하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제도를 자꾸 뜯어 고치니까 믿을 수 없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고, 기금고갈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는 받지도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데에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다. 국가에서 반드시 지급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흔히 연금법을 누더기 법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항구적인 제도로 사회ㆍ경제 환경에 맞추어 끊임없이 보완ㆍ변경하면서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추구해 나가는 제도라는 뜻이다. 시행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우리의 연금제도를 손질하려는 것은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외국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내는 돈과 받는 연금액의 균형을 지금부터 조금씩 조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사정이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잘 발전되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측면에서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재테크 수단, 즉 老테크의 기본이다. 국민연금은 관리비용이 국가에서 지급되고 사보험의 보험모집인 등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등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보장성 및 수익률이 어느 금융상품보다도 높고 안전한 상품이다. 막연히 불신만을 보낼 것이 아니라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제대로 알고, 꼼꼼히 따져보고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노후를 대비하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