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T교류협력 안보통일포럼

남북통신망 직접연결 최우선 과제..응용SW 공동개발 유망분야 추천


최근 북 핵문제로 남북교류가 `냉각기간'을 거치는 동안 북한이 평양지역에서 GSM방식의 이동전화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남한의 CDMA기술 대북 진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응용소프트웨어 공동개발과 북한내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 제3국 프로젝트 공동수행 등은 여전히 유망 분야로 추천됐다.

남북 IT교류협력에 관여하고 있는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대행과 신용도 국방대 국제교류협력실장(경제학과 교수)은 4일 국회 안보통일포럼에 제시한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총장은 IT협력 방안과 관련, "단기적으로는 남한의 자본 및 상업화 기술과 북한의 이론 및 SW 우수인력을 접목시켜 애니메이션, 디지털만화, 가상현실 등 응용SW를 공동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정보통신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원양성프로그램, 표준화 및 국제프로젝트 공동수행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남북한간 IT 교류협력이 활성화된 데는 양측 최고지도자의 관심과 의지가 지대하고 의외로 북한의 SW기술이 선진국수준에 달해 있으며 기초과학에 강한 우수인력이 많은데다 SW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박총장과 신교수가 전하는 북한 정보통신 현황과 남북 협력 방안 요지.

◇IT교육=북한은 2001년 5월부터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에 컴퓨터 교육체제를 확신시키기 시작했으며 현재 각급 대학에는 컴퓨터공학부와 정보공학강좌, 정보공학과 등을 설치했다. 또 4개 고등중학교에 최신 컴퓨터 1300대를 지원, 컴퓨터 영재반을 신설했다. 조선콤퓨터쎈터와 SW개발에 쌍벽을 이루는 평양정보쎈터는 일본 오사카 정보센터와 공동으로 프로그램 강습소를 설립, 기업인 공무원 대학교수 등을 상대로 강의중이다. 북한 당국은 `정보산업 발전정책'에 발맞춰 정무원 근로자 대상의 IT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산 `SW히트작'으로는 평양정보쎈터가 제작한 3D-CAD `산악', 김책공대의 `자료 은폐 프로그램(steganography), 조선콤퓨터쎈터가 개발한 한방체질 진단SW `금빛말' 등이 있다.

◇정보통신=시내전화는 100인당 회선이 4.6개로 남한의 10분의1 수준이며 시외전화는 3대 직할시와 9개도에 700대의 교환기로 연결돼 있다. 고속통신망은 2001년 4월 프랑스에서 장비를 도입해 평양과 주요도시를 연결하고 있다.

이동전화의 경우 나진ㆍ선봉지역에서 이동통신망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태국-북한 합작사인 `동북아전기통신회사(NEAT&T)'가 지난해 8월 평양에 기지국을 설치해 통화시험을 하고 있으며, 같은 해 11월부터 유럽의 GSM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말기는 외교관과 당정관계자등에게만 모토롤라 제품 5000대가 보급돼 있다. 이동전화 초기 가입비는 750달러로 비싼 편이다.

지난해 남북 민관 실무자들은 평양 남포 일원에서 CDMA방식의 이동전화서비스와 국제전화 관문국 고도화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으나 북핵 문제로 CDMA기술의 보급이 지연되던 중 북한은 GSM방식을 도입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 업체들의 대북 진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이다.

전자상거래는 지난 2월 천리마그룹 사이트(www.chollima-group.com)가 처음으로 개설됐으나 영국에서 운영중이다.

◇과제=신교수는 남북통신망의 직접 연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단거리인 판문점 루트가 배제돼 제3국을 경유하기 때문에 막대한 중계료를 물고 있다는 것이다. 유무선 통신망을 보완적으로 구축하고 북한내 CDMA확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시급하게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남북한간 통신 호환성 확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함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