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보호 투자 `인색`

정부ㆍ학교ㆍ금융 등 공공기관이나 중소업체ㆍPC방 등 민간업체를 막론하고 국내 정보보호 수준이 `IT강국'이라는 외양적 평가와 달리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국내 정보화가 발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사회 정보화의 안착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꼽히는 정보보호부문이 아직 후진 수준을 탈피하지 못한 `사각지대'임을 드러낸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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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지난 3~4월 두달간 국가 전 부문에 대한 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65.8%가 정보화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율이 5%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국의 평균 정보보호 투자 비율 1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 전체의 15.7%에 불과하며, 정보보호정책 및 지침을 수립한 기관도 29.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체의 경우 CEO의 정보보호 의사결정 참여 비율이 40.9%에 그쳐, CEO 가운데 10명중 6명꼴로 정보보호에 대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인 보안감사 활동도 23.6%에 그치는 등 국내 정보보호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교육부 국정원 등 관련부처에 조사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소관분야별 미비점을 파악, 보완ㆍ개선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통부가 `1ㆍ25 인터넷 대란'이후 정보보호 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산ㆍ학ㆍ연ㆍ관의 전문가 52명으로 정보보호 실태조사단(공동단장 임주환 TTA사무총장ㆍ김세헌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을 구성, 공공ㆍ금융ㆍ전자상거래어베 545개와 중소기업ㆍPC방ㆍ학교 등 2997개, 네트워크 제공 ISP 41개 등 총 356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동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