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방송 채널 직접 영업 강화 `방송법 사각지대` 대응책 고심

외국TV방송 채널들이 위성안테나를 이용해 해외로부터 직접 방송을 수신하는 방안 등 국내영업 강화를 추진하고 나서 이를 놓고 방송위원회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CNN, 디즈니채널, BBC, 폭스TV 등 주요 외국방송 채널들은 최근 국내 시장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을 국내 독점공급하고 있는 CSTV는 일반가정을 제외한 호텔과 법인을 대상으로 유료 방송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파라볼라 안테나를 이용해 외국인들이 많이 드는 호텔이나 빌딩,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CNN 가입자를 확보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CSTV 관계자는 "국내 방송법 테두리에서 사업하기 위해 케이블TV 방송사업자(SO)와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이용약관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해 허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BBC, 디즈니채널, 카툰네트워크 등도 우리말 더빙이나 동시녹음 등이 가능하도록 허락해줄 것을 방송위에 요청하고 있다. 아직 국내시장에서 활동하지 않는 폭스TV도 최근 변호사를 통해 방송위에 국내시장에서 직접 영업의사를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대응책을 고심중이지만 국내 방송법과 제도에 외국채널에 대한 뚜렷한 근거조항이 없고 방송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애를 먹고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현행 방송법 9조에 외국위성을 이용한 사업과 방송채널사용(PP) 사업을 위해서는 방송위원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열악한 PP상황 등 국내외 시장환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 일각에서는 "모든 방송은 플랫폼(방송사업자)를 통해 방송되어야 하는 만큼 외국방송이 국내 방송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방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위 내부에서도 `외국방송 채널은 현행 방송법의 사각지대'로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외국 움직임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 방송위는 자칫 외국방송 채널들 요구가 글로벌시대에 통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외국방송 채널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서 지위를 얻지 못한 채 우회적으로 SO나 스카이라이프 등 방송사업자를 통해 방송위 허가를 얻어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디스커버리ㆍCNNㆍBBCㆍCNBCㆍNHKㆍ스타스포츠ㆍ스타월드ㆍ봉황TVㆍ채널VㆍCCTVㆍCNNㆍ디즈니ㆍ스타스포츠ㆍ어드벤처원ㆍNHK월드프리미엄ㆍ애니멀플래닛ㆍ니켈로디언 등이 이같은 방법으로 전파를 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위 안팎에서 현행 방송법 개정을 통해 외국방송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외국재송신 채널관계자는 "외국방송의 국내 진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법 개정을 앞두고 외국 채널사업자도 정당하게 국내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위 관계자도 "현재 준비되고 있는 방송위 개정안에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정숙기자.엄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