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지배사업자 결합상품 강경 금지방침..KT-SKT 서비스 개발 차질

정보통신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서비스 판매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강하게 표출함에 따라 KT는 물론 SK텔레콤도 유ㆍ무선통합 및 방송ㆍ통신융합 서비스 개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결합ㆍ통합ㆍ융합추세와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역무 구분과 규제정책 변화를 둘러싸고 정통부 내부에서 조차 이견이 불거지고 있어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수립을 둘러싼 정통부와 업계간 치열한 논리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통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서비스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특히 KT가 하반기부터 도입하려던 `원폰 서비스`를 금지서비스로 직접 지목하자 KT는 차세대 유무선 통합서비스에 대한 정통부의 이같은 시각이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KT가 준비하는 원폰 서비스는 하나의 단말기로 실내에서는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해 유선전화 요금으로 사용하고, 밖에서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이동통신 요금으로 통신할 수 있는 차세대 유ㆍ무선 결합ㆍ통합서비스이다.

정통부가 결합서비스에 대해 이처럼 강경 금지방침을 표명함에 따라 유선통신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KT뿐 아니라 이동전화시장의 SK텔레콤도 향후 유ㆍ무선통합 및 다양한 분야의 융합서비스 개발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음성ㆍ데이터통합, 유선ㆍ무선통합, 방송ㆍ통신융합, 금융ㆍ통신융합 등 다양한 통합ㆍ융합서비스들이 출현하는 상황에서, 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로 이를 규제할 경우 서비스개발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통신업계 일각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정통부의 이같은 조치가 당장은 KT의 무선시장 진출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단기적 수익으로 연결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방송ㆍ통신융합, 통신ㆍ금융복합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역시 같은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ㆍ방송정책연구실 진재영 연구원은 "90년대 중반까지의 통신규제정책이 신규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이를 보호하려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유무선 통합환경 아래의 새로운 통신 규제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유ㆍ무선을 가르는 이분법적인 규제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나 상품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선 음성과 데이터, 유선과 무선, 통신과 방송 등 세부 서비스별로 분리된 역무 구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원증권의 통신서비스부문 양종인 애널리스트는 "KT가 장기적으로 원폰 등 유무선 통합서비스를 차세대 수익원으로 규정하고 집중적인 육성전략을 세웠으나, 정보통신부가 지배적사업자 결합서비스 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사업계획 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겪을 것같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전 세계 통신업체들이 차세대 수익원을 놓고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유무선 통합서비스는 실현 가능한 업체로부터 상용화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ㆍ통합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이 과연 통신시장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인지 정통부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통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서비스는 시장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금지키로 했다"며 "대표적인 것이 KT의 원폰 서비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임윤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