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경쟁력 대책반 `삐거덕`

후발 통신사업자들이 최근 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력 구축 강화를 위해 구성한 `통신경쟁력 강화 대책반` 운영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대책반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ㆍKTㆍ하나로통신ㆍ데이콤 등 11개 유ㆍ무선 기간통신사업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주관으로 지난주 `통신경쟁력 강화 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후발통신사업자들이 대책반의 성격규정과 회의 진행방식, 참석인원 등에 대해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면서 의견수렴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5일 정통부가 김용수 통신경쟁정책 과장을 대책반장으로 내세워 11개 기간통신사업자 임원들이 참석한 1차 회의와는 달리, 정통부 담당 공무원 조차 참석하지 않은 채 개별 사업자의 부장급 관계자들만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특히 일부 후발사업자들은 이번 회의와 관련, "현재와 같은 회의내용이라면 더 이상 만날 이유도 없고, 정통부에 기대할 것도 없다"며 회의 불참 의사까지 밝혀 향후 대책반이 파행운영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후발 통신사업자들은 유선과 무선 사업자간 입장이 현격히 다른데다 선ㆍ후발 사업자간 견해마저 달라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회의를 보다 세분화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후발 통신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가 대책반을 구성한 것은 온세통신과 두루넷의 법정관리와 후발 통신사업자들의 지속되는 경영난에 대한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발사업자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정통부 관계자가 참석 조차 하지 않은 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회의를 주관한 통신사업자연합회측이 특정업체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사업자들이 합의한 것만 정통부에 건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매우 당혹스러웠다"며 "후발업체가 의견을 제시하면 선발업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통의 정책건의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참석자는 "회의가 2시간 여 동안 진행됐지만 유선 사업자들이 의견을 교환하면 무선측은 이를 무시하고, 후발업체가 의견을 제시하면 선발업체가 묵살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며 "회의진행 방식과 참여 인원을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정통부 정책건의 사항으로 후발사업자들의 유동성 강화ㆍ전용회선 난립 규제ㆍ기업간 인수합병(M&A) 활성화ㆍIMT-2000 출연금 등을 정했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이메일을 통해 각 사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사업자들끼리 모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할 경우 정통부 주관으로 대책반 회의를 열어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홍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