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무역장벽 철폐 요구

WSC "자국업체에 보조금 지급"...사실상 수입규제


`중국은 반도체시장을 완전 개방하라.`

세계반도체협의회(WSC)가 중국 정부에 자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보조금 제도 등 `변칙적인 세제'를 철폐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최근 SBN에 따르면 WSC는 지난주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제 7회 연차총회에서 중국 정부가 수입 반도체 칩에 17%의 부가가치세(VAT)를 물리는 것과는 반대로, 자국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세금 환급을 통해 사실상 3~6%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수입을 막고 주장하고 이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대표인 조지 스칼리스 WSC 대의원은 "중국은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시장개방에 큰 진전을 보여왔으나, 지금과 같은 부가가치세 차별운영은 중국이 WTO에 합류하면서 다른 회원국들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혜택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반도체업계는 중국 정부가 이같은 무역장벽을 모든 반도체 제품에서 철폐함으로써 WTO 서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조치는 중국 내수시장의 IT제품 가격을 낮춰 궁극적으로 중국에도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신식산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업계는 지난 1분기 총 30억4000만개의 IC칩을 생산해 전년 동기 대비 44% 급성장했으며 수출도 무려 79%나 급증했다. 반도체 칩을 핵심부품으로 하는 각종 전자제품산업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일례로 중국 휴대폰업계는 지난 1분기에 3440만대의 휴대폰을 판매, 76% 성장했으며, PC업계도 576만대를 팔아 97%의 판매성장률을 기록했다.

한편 WSC는 △세계 각처에서 성행하고 있는 반도체 칩 불법복제행위를 비난하고 △각국 정부에 디지털 제품에 대해 저작권세를 철폐하라고 권고했으며 △세계 반도체업체들에 친환경적이며 종업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건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라고 충고했다.

WSC는 SIA를 비롯,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ㆍ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IA)ㆍ유럽반도체산업협회(ESIA)ㆍ대만반도체산업협회(TSIA) 등 각국 반도체산업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산업 대표기구로서 중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주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