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티즌 광장] 성장산업정책 융통성 필요

얼마 전 한 업체의 게임이 정부기관의 수상작으로 결정됐다가 수상식이 거행되기 40분전에 갑작스레 취소됐다. 그이유를 알아보니 다른 기관에서 이미 상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기관에서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하지만, 그리 설득력 있는 해명은 아닌 듯 싶다.

이번 일을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넘기기 어려운 것은 성장산업이나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기관의 이해 때문이다.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미명아래 취해지는 각종 조치들이 오히려 산업성장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업계는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 속에서 눈치를 보느라 귀한 시간을 낭비하기도 한다.

사회가 발전해가면서 새로운 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산업의 성장속도에 비해 정부의 정책은 뒤처진 감이 없지 않다.

정부기관은 관행적 잣대를 고집하기 보다, 열린 마음과 사고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기를 바란다.

김지선 kyuanqing@freech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