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거래대책` 의미ㆍ내용

IC카드 공식화 '불확실성' 제거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IT 및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제고 대책 세부방안`은 지난 2월 대책반 및 권역별 실무반을 구성해 금융권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IC칩 기반의 스마트카드(IC카드)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일단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업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IC카드의 전면도입은 금감원과 은행간 상호 협의를 통해 오는 2005년까지 전은행권이 마무리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이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놓고 반신반의하고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켰다는 점이 높게 평가된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공식발표 자료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IC형 현금ㆍ직불카드에 핵심 부가기능으로 탑재될 전자화폐에 K캐시외에 몬덱스 등 민간 사업자들의 전자화폐도 "은행 자율적으로 탑재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전자화폐 업계의 갈등소지도 불식시켰다.

◆금감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초점 = 작년말 농협 직불카드 위변조사고를 계기로 촉발됐던 이번 `스마트카드화 전환'계획의 초점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에 무게를 두었다. 카드위변조 방지를 위한 IC카드 도입 외에 전자금융거래시 비밀번호의 보안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했으며 비밀번호 사전기재방식에서 사후입력방식으로 변경시켰다.

또 예금거래 신청서, 예금출금 의뢰서 등의 비밀번호란은 폐지되며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거래시 `1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핀패드(PIN Pad System)'도 올해 말까지 도입되며 4자리 비밀 번호도 6자리로 변경된다.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통장거래 비밀번호를 분리토록 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오는 6월말까지 지난해말 문제가 됐던 농협카드 등 구카드(1트랙 제품)의 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부당사용시 강제회수 및 보안업체 통보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ATMㆍCD 등 자동화기기의 거래정보 데이터도 암호화해 6월말 이후에는 평문데이터의 송수신을 전면 금지키로 했으며, 보험부문 IT침해사고에 대응해선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부문의 종합해킹대비책을 수립토록 했으며, IT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달 IT검사연구실과 전자금융감독팀, 정보시스템실의 일부 업무를 통합, IT업무실로 확대 개편했다.

◆ "현금ㆍ직불 스마트카드에 다양한 전자화폐 기능 탑재" = 한편 이날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현금ㆍ직불카드에 부가기능으로 탑재될 전자화폐로 금융결제원의 K캐시외에도 몬덱스, 마이비, 비자캐시, 에이캐시 등 민간사업자의 전자화폐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권과 전화폐업계는 금융 당국이 현금ㆍ직불카드의 스마트카드 전환논의를 진행해오면서 전자화폐기능으로 `K캐시'만을 탑재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고 이 때문에 업계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복수의 전자화폐들도 은행들의 자율의사에 따라 현금ㆍ직불 스마트카드에 탑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당국이 특정 전자화폐만을 탑재시키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할 경우 전자화폐업계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금감원의 이같은 입장은 `K캐시 독점화'를 반대해 온 은행권과 전자화폐업계의 요구를 반영시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ㆍ조흥ㆍ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최근 금감원이 주재한 제6차 민관특별전담팀 회의에서 스마트형 현금ㆍ직불카드에 K캐시만을 탑재할 경우, 발급시스템개발에 따른 비용부담과 국제호환성 확보도 어렵다며 민간사업자의 전자화폐도 은행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탑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현재 은행권의 현금ㆍ직불카드는 약 1억6000만장이며 이중 국민은행이 4000만장을 차지한다.

특히 은행권은 2~3년전부터 민간 전자화폐 사업자들과도 손잡고 독자적인 전자화폐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K캐시만을 현금카드에 탑재시킬 경우 자칫 기존 전자화폐 사업을 전면 재조정해야하는 상황을 내심 우려해 왔었다.

현재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은 몬덱스와 전자화폐사업을 진행중이며, 하나은행은 올 6월부터 비자캐시와 제휴를 맺고 `대전 한꿈이 카드'사업(약 200만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산은행은 마이비와 13개 지자체에 전자화폐를 발급하고 있고 한미은행도 인천지역에서 자체 전자화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전자화폐업계도 최근까지 "은행공동망을 활용 모든 전자화폐의 서비스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현금ㆍ직불카드의 활성화측면에서나 스마트카드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현금ㆍ직불 스마트카드 전환을 계기로 한 `K캐시 독점화' 가능성을 크게 경계해 왔었다.

오동희기자.박기록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