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사생활보호 강화해야"..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 토론회서 제기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과제로 사업별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와 더불어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 확대, 싱글사인온(Single-Sing-On) 도입 등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효율적인 정보화투자를 위해서는 전자정부 기반기술 정책을 수립해 사업자 선정과 정보시스템 감리 등에 기반기술 관련사항을 평가항목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25일 성균관대에서 `현실을 이상과 조화시키는 정보기술 전문가들의 포럼'(현정포럼)이 주최하고 성균관대 부설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가 주관한 `참여정부 전자정부 비전과 과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현정포럼 윤영민 사무총장(한양대 교수)은 `참여정부 전자정부 사업의 방향과 과제' 발표를 통해 전자정부의 비전으로 `네트워크정부'를 제시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 기존의 부처간 칸막이를 대신해 국무총리실 산하의 개인정보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업별로 개시전, 중간, 마무리 시점 등 3차례에 걸쳐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정보와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민원을 한번의 로긴(log-in)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싱글사인온을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정부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민간기업에 의해 보안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폭적으로 아웃소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무중단 온라인 민원서비스 ▲기술적 상호운영성 ▲인력재배치 ▲온라인 공청회 등 참여성 제고 ▲전자인증 확산 등을 통한 정보보호 등을 참여정부 전자정부의 과제로 꼽았다.

윤 사무총장은 "전자정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들이 문제의식과 사업목표를 공유하는 한편으로 업무관행을 바꾸고 기득권을 포기하거나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 김성태 소장(성균관대 교수)은 `전자정부 기반기술 정책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정보화평가, 정보시스템 감리,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보안체계 등에서 기반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화하거나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윤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