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노조(위원장 허흥진)는 24일 소송 변호인을 선임해 현재 진행중인 조흥은행의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노조는 현재 가처분 신청을 위한 소장을 작성하고 있으며 내달초 이를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흥은행 노조측은 "그 동안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신한지주의 인수자격과 자금조달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은행 주식의 10% 한도 초과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가 신한지주의 인수자격과 편법적인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받아 들이고 있다" 주장했다.

한편 조흥은행 노조는 금감위의 위탁을 받아 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을 맡고 있는 한국회계연구원의 자료(제65회 KAI Forum, 2월말 발간)를 근거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부채와 자본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한금융지주의 조흥은행 인수를 위해 발행하는 `상환우선주` 1조 6000억원이 은행 인수자금을 위한 적법한 자금조달 방법인가에 의문을 제기, 이에따른 논쟁을 예고했다.노조측은 "상환우선주를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부채로 분류한다면 금융지주회사법 제46조(차입을 통한 자회사 확장을 방지할 목적으로 자회사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 따라 신한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며 "따라서 신한측의 인수자격은 취소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박기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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