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시론] 격변하는 통신산업

이희상 한국외대 교수, 객원논설위원

통신 서비스 업계가 격변하고 있다. 최근 두루넷에 이어 온세통신 마저 법정관리체제에 편입되었다. 데이콤, 하나로통신 등 다른 후발 유선통신 사업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무선통신시장에서도 LG텔레콤은 요금할인 조치를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가입자 유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 같다. 별정통신 시장에는 400여개에 이르는 군소 별정사업자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사업자 가운데 상당수는 속속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통신 인프라와 서비스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막상 통신 사업자들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치열한 경쟁에서의 패배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의 결과에는 정부의 통신산업 정책의 잘못도 포함되어 있다. 얼마전까지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사업자가 다섯이나 되었다는 것에 알 수 있듯이 1996년 이래로 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신규 통신 사업자를 허가하였다. 또한 PCS와 CT2, ADSL과 케이블 모뎀 등 대체 관계에 있는 사업이나 무선데이터, 삐삐 등 조만간 사양화가 예상되는 사업까지 모두 한꺼번에 사업권을 주고 출혈 경쟁을 유도시켰다. 이들 후발 사업자들의 퇴출이나 경영 위기가 이들만의 문제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동안 하드웨어나 솔루션 공급자, 유통 사업자 등 전체 통신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투자가 중복되었다는 문제도 일으킨다.

지나간 정부의 정책의 잘못을 통해 큰 교훈을 얻고 현재의 통신 서비스 산업 정책에 대한 이슈에 눈을 돌려보자. 현재 이슈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KT, SKT 등의 거대 사업자를 비대칭으로 규제하여 중소 후발 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구체적인 제도로 논의되는 것이 통신망공동활용(LLU) 제도와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후발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통합빌링 문제나, 고정-이동(LM) 시장 개방, 시내전화 사전선택제 도입 등이 학계와 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사업자들에게 지금 정부가 지원 정책을 많이 제공해준다고 한들 이들 후발 사업자들이 지배적 사업자인 유선에서의 KT나 무선에서 SKT를 위협할 만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인 KT나 SKT에게 새로운 사업을 더 이상 하지말라든가 기존의 어느 부문의 시장에서 마케팅 노력이나 기술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 한, 후발 주자들의 기술력과 자금력으로 현재 시장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간격을 좁히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업체들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나타난 통신 시장의 현재 상황에 대해 지나친 비대칭 규제는 오히려 업계의 기술 및 시장 경쟁력을 하향 평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현재 통신 서비스 시장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유선과 무선의 융합, 단말장치들의 융합 등 디지털 컨버전스 라는 새로운 기술과 사업 환경이 출현하고 있다. 즉,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경쟁을 하고, 유선통신사업자와 무선통신사업자가 경쟁을 하는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KT와 SKT가 유무선 융합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하는 것은 물론, KT와 KBS, MBC, SBS 등이 방송통신 융합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통신 정책은 현재의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냐 경쟁이냐 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구도에서의 경쟁과 규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컨버젼스라는 정보통신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가는 정부의 조속한 통신 서비스 산업 정책의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