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디지털은 미래다](13);정보격차 해소

소외계층 정보화 올 3294억원 투입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90년대초 자신의 저서인 '권력이동'을 통해 권력의 세가지 원천을 폭력ㆍ부ㆍ지식으로 규정하고,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권력투쟁의 핵심문제는 지식의 장악이라고 설파했다.

그는 지식, 즉 정보는 소진되지 않는 특성을 바탕으로 약자나 가난한 자도 소유할 수 있는 생산성으로 폭력과 부의 파괴적이고 편향적인 낭비와 횡포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제 3의 물결인 정보화의 진척 속에서 세계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숙제인 '디지털디바이드(Digital Divide)'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토플러의 주장과 달리 지식과 정보의 장악에 있어 선진국과 후진국간, 사회 주류와 소외계층간 격차는 더욱 벌이지고, 권력의 편중현상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보격차 문제는 정보화 시대를 맞은 국제사회의 '발등의 불'로 인식되고 있다. 정보 이용이 생활화된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격차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보소외계층은 개인적으로는 지식과 정보의 이용이라는 본질적인 권리를 제약받아 직업선택과 소득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사회적으로는 빈부 격차와 문화적 단절이 심화되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국가적으로 인적자원의 공급이 제한되고 사회복지비용 등이 증가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보격차 해소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 정보들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 환경조성, 정보활용 촉진 등 다각적인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정보격차 해소정책 추진현황=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는 2000년 정보화전략회의를 통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하는 지식정보강국 건설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우체국 사회복지관ㆍ지역도시관 등을 통해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PC 무상공급, 인터넷 사용료 지원, 주부인터넷 교육 등을 실시했다.

2001년초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내에서도 정보소외계층이 자유롭게 정보통신에 접근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01년 9월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보격차해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보격차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중이다.

정보격차 종합계획은 △2005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2003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ㆍ면ㆍ동 단위당 최소 1개 이상의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 설치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인터넷 기초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활용 교육 실시△장애인 노인 농어민 등 정보소외계층별로 실생활에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 보급, 지원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가 수립한 2003년 정보화격차 해소 시행계획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 등 각 정부부처는 올해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보호소년ㆍ재소자 교육지원, 정보화시범마을 등 총 50여개 사업에 392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장애인 정보화사업=장애인들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화에서 소외되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장애인 노인 정보통신 이용실태'에 따르면 정보 활용가능 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의 약 10%에 불과할 정도로 장애인은 대표적인 정보화 소외계층으로 꼽힌다.

문화관광부는 올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시각장애우용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또 정통부는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기술개발을 추진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전국 86개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을 통해 올해 총 1만6000명의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상반기중으로 20개 장애인정보화 전문교육장을 신설하고 장애인 4000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교육 및 창업지원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노동부는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을 산업인력공단 등 유관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인 정보화사업=통계청의 '2000년 총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중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은 7%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세대간 정보화 격차도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노인들의 정보 이용능력을 제고하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올해 4만명의 노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정보화 교육을 담당하는 민간단체 및 우체국에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노인ㆍ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30종의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포털을 통한 검색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노인 3만5400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

◇농어촌 정보화 지원=전체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간 정보격차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농어촌 등 정보화 소외지역 거주자들이 대부분 고령자라서 도농간 정보화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촌지역에 초고속통신망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어민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축산물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는 범국민정보화운동 확산을 위한 거점 확보차원에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70개인 정보화시범마을을 연내 1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의 60%가 1∼2회의 정보화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올해도 50만명을 상대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을 통한 농업 전문 정보 및 정보접근 기회 제공 등으로 농업 및 농촌 정보화를 촉진하는 등 농업 정보통신 환경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집합이나 방문교육을 통해 올해 6만명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원격교육시스템인 '농업인 사이버 학당' 활성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업인의 정보화 소양을 제고하기 위해 모두 1만명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원격영상교육시스템을 11개지역에 구축하고, 250개 '어촌정보사랑방'을 개설ㆍ운영하는 등 어업인 정보화교육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송정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