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 부설연구소 설립

가칭 '재정연구원'..정부 예산편성.집행 감시


미국 의회 소속 예산연구실(CBO), 합동조세위원회(JCT)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국회 재정연구원(가칭)'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 부설연구소로 설립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연구원이 설립될 경우, 그간 입법부 기능이 미약해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기획예산처 예산실이 전권을 갖던 재정관리 체계에서 탈피해, 국회가 정부 정책과 예산 편성ㆍ집행을 적극적으로 평가ㆍ감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4일 박관용 국회의장이 최근 한국재정ㆍ공공경제학회(회장 윤건영 연대 교수ㆍ경제학)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재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50년 헌정사에 아직 국회 부설 연구기관 하나 없는 실정"이라면서 "당초 의정연구원을 설치하려 했으나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여러 분야 중 재정통제 기능 만큼은 꼭 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재정연구원은 미국 CBO와 유사한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의회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학계 등의 의견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노무현대통령이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맞물려 있는 데다, 국회가 이미 의정연구원 설립 계획을 수립해 기획예산처로부터 70억원의 예산 지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올해 중 실무작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연구원의 설립방향과 관련, 서울시립대 임주영 교수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심포지움을 통해 △기존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연구원(KIPF)을 재정연구원으로 변경시키는 방안 △KIPF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정분야 전문가들을 뽑아 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 △완전히 새로운 인력으로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KIPF와 KDI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감시 및 평가 기능의 부재로 그간 재정낭비 사례가 많았다"면서 "국회 연구원이 설립되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74년 설립된 미국 CBO는 예산계획 수립, 예산의 기준선 제공, 연방통치의 영향 분석, 예산 및 경제정책에 관한 문제 심사, 경제 예측, 법안폐지 보고서 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함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