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변경과정 쟁점화

전자정부 11대과제 중 하나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시스템 변경과정을 둘러싼 외압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신임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NEIS의 운영과 관련해 교직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2001년 막대한 국고가 투입된 클라이언트/서버(C/S) 기반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CS)을 폐기하고 NEIS로 전면 교체하는 과정에 석연찮은 점이 있다며 자체조사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NEIS문제는 4월 열리게 될 임시국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최대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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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은 8일 "1470억원이나 투입해 구축해 놓은 CS와 연계해 교육정보화사업을 실시하려던 교육부의 당초 계획안이 NEIS 전면 재구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교육부와 전자정부특별위원회 교육행정정보화 담당이던 한국전산원, NEIS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제안자인 업체 등을 상대로 교육정보화 계획이 바뀌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1년 2월 교육정보화 업무재설계(BPR)를 맡았던 삼성SDS가 교육정보화시스템을 `교육청 집중방식'의 웹기반 NEIS로 전면 재구축할 것을 제안했으나, CS 폐기에 따른 국고낭비 및 정보보안 등을 이유로 CS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교육부 측의 의견이 반영돼 3월 BPR 최종보고서 내용은 `CS유지 및 연계' 쪽으로 나와 이 문제가 일단락 되는 듯했다. 그러나 다음달인 4월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당초 삼성 측 제안과 같은 내용인 `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교육부에 요구했고, 4달 후인 7월3일 한국전산원이 NEIS로 전면 재구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지 2주일여만에 `웹기반 NEIS시스템 신축'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외압설이나 입찰조건이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 삼성SDS 측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 대응하고 싶지 않다"고 일축하면서도 "주사업자 입장에서 NEIS의 발전이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주무기관 등과 논의해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3일 NEIS의 전면개통 이후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NEIS 폐기 또는 연기를 강력히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8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NEIS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 유보를 검토할 것"이라며 "가동에 들어간 곳은 중단하고 NEIS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함영훈-김응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