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칼럼] 금융보안 공정경쟁 논란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업체와 금융 정보공유분석센터(ISAC)간 공정경쟁 논란이 달을 넘기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국내 13개 전문업체들의 모임인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 협의회'는 금융감독원이 일선 금융기관에 금융ISAC 운영 등에 관한 공문을 발송해 금융 보안컨설팅 시장의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르면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와 금융ISAC이 모두 금융권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데, 금감원이 공문발송을 통해 일선 금융기관의 선택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이어 협의회는 보다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달 20일 열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총회에서 협의회가 협회의 분과위원회로 들어가는 대신 이 문제를 KISIA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KISIA는 이에따라 3일 금감원에 '공정경쟁을 통한 금융기관 정보보호 업무지도 협조 건의문'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동안 정보통신부와 일선 금융기관에 '문제의 공문'을 보내 파문을 일으킨 금감원은 어떤 해결 노력을 기울였을까.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초기부터 지금까지"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보낸 공문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으며, 문제가 있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통부도 마찬가지다. 정보보호 전문업체를 지정한 것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것이지, 산업육성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정통부가 개입할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얘기일 수도 있으나,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정보보호산업 육성 책임을 감안할 때 두 기관이 이번 사태를'강 건너 불 구경' 하는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통부는 이번 사태를 몇몇 업체들의 '하소연'으로 만 치부하지 말고, 관련법률 개정까지 포함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컴퓨팅부 한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