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전자어음'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IT사회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종호 건국대 교수는 27일 한국증권법학회(회장 이철송)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정득진)가 공동주최한 `전자어음법의 입법과 과제' 특별세미나에서 `국내 전자어음제도 도입에 대한 법리적 과제'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IT는 사회를 투명화시키는 지름길로서, 전자정부가 행정의 투명화와 사회적 거래비용의 절감을 목표로 추진되듯이 앞으로 전자어음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교수는"전자어음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간 `종이어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천억원의 거래 비용과 어음교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투명한 조세와 투명 기업환경을 추구할 수 있게 돼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결제원 손기선부장이 `IT기술적 관점에서의 전자어음의 가능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동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