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발발땐 정보통신.반도체.자동차 수출 가장 큰 타격

"장기화되면 특소세 인하등 세제지원을"


이라크전쟁 발발시 정보통신�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표한 `미-이라크전쟁의 업종별 영향' 자료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해 장기전으로 치달을 경우 유가 변동에 의한 수익성 악화와 수출시장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로 국내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보고서는 미-이라크전쟁이 걸프전과 같이 단기 국지전으로 종결돼 유가가 안정되고 세계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더라도 올 하반기까지는 소비심리 위축, 수출대금 입금 지연, 물품운송 차질 등으로 수출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 전면전으로 확산되면 유가 급등으로 국내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26달러를 기준으로 40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석유관련제품을 연료와 중간재로 많이 사용하는 업종의 제조원가상승률은 정유 19.2%, 석유화학 16.9%, 섬유 4.0% 등으로 급등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철강(0.8%)�전기전자(0.5%)�기계(0.4%)�조선(0.4%)�자동차(0.3%) 등의 원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대미수출비중이 20%를 넘는 정보통신�반도체�자동차�기계산업은 미국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심각한 수출 부진이 예상됐다. 철강�건설업 등도 미국 경기침체에 따른 유럽과 아시아경기의 동반 침체,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 및 건설 수주 봉쇄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자동차업종은 유가의 직접적 영향은 적지만, 유류제품가격 인상으로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환율변화도 중요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수익성이 악화됨과 동시에 미국시장에서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라크전이 장기확산전이 경우 주요 업종별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전자�자동차 업종에 대해 특별소비세 인하를 제시했다. 특히 해외시장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PDP TV 등 각종 전자기기 및 자동차 특소세율을 3∼5% 포인트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폭 및 기한 확대, 산업기반기술지원자금 등 정부지원자금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