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노무현대통령 취임] 디지털비전 어디서 맡나

4대 추진위 주축..김태유 과기보좌관이 조정역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구축, 국가균형발전,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정부혁신 등 4대 국정과제의 핵심이 되는 정보ㆍ과학기술 정책은 대통령 직속 4대 추진위가 맡게된다.

정부부처는 일상적인 정책을 장관 책임하에 추진하고, 대통령은 국가 전략을 실현하는 업무로 치중하는 `이원화 전략'에 따라 이들 위원회는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그간 총리가 관장했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기구로 격상시킴에 따라 국가정보화사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 R&D를 관장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새로운 편제와 기능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들 위원회들은 김태유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사진> 이 십자로 역할을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와 관련된 위원회로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건설추진위 △지방분권ㆍ국가균형발전추진위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추진위 △정부혁신(행정개혁ㆍ재정개혁) 추진위 등으로, 위원장은 모두 장관급이다. 이들은 모두 자문형 기구로 민간 위주로 구성되며, 정책수석이 지휘할 같은 이름의 4개 TF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TF의 팀장인 비서관이 추진위의 위원을 겸임하면서 위원회의 비전을 정책으로 가담듬게 되는 것이다.

이미 인수위가 밝혔듯이 IT 등 신산업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핵심 촉매제이기 때문에 과기중심추위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보일 수 있는 산업기술 개발과 관련해 동북아추위와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산업화로 연결시킬만한 원천기술 개발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가 수차례 강조했듯이 국가균형발전에 첨단기술을 매개로 한 산학연 연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과기중심추위는 지방분권추위에 지역특화 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관련해 조언을 해 주게된다.

대통령 중심으로 재편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는 보다 일사불란하게 정보화촉진사업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중복, 과잉투자, 투자의 사각지대 형성 등 기존의 난맥상이 크게 줄고, 통합과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주력산업 부문의 정보화를 비롯해 정보화사업을 늘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화추진위는 사업의 결과로 얻어진 산업계의 IT시스템 구축능력을 과기중심추위와 동북아추위에 알림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시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아울러 전자정부 구축과 관련 국가시스템 개혁업무를 맡을 국가혁신위원회와 협조해 나가게 된다.

이밖에 △노사정 위원회 △농어촌ㆍ농어업 특별대책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교육개혁추진단 △양성평등ㆍ차별시정추진기획단 △고령화사회대책 추진기획단 △환경대책추진기획단 △에너지문제대책 추진기획단 △인구감소대책 추진기획단 등이 대통령의 직접 지휘속에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게 된다.

함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