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노무현대통령 취임] 현안과제 전문가 의견/동북아 중심국

한.중.일 잇는 경제블럭 내실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은 어느 국정과제 보다도 반신반의하는 눈초리가 많다.

`동북아 시대'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거론돼 식상한데다, 평화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남북한의 노력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지원도 있어야 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 활동을 할수 있는 여건 조성과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우리가 받으려면 줄 것이 충분해야하고 줄 마음이 넉넉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과 인천ㆍ경기가 지리적 우위과 고도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심축임을 선언하고 나서면, 대덕과 중부권, 부산 등지가 반발하는 등 동북아 경제중심의 기반을 서로 차지하려는 지자체의 갈등 또한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아시아가 변방에서 벗어나 중심으로 향하려면 동북아 경제블럭은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이 모두 지향할 만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계적이고 내실있는 대안이 마련된다면 성공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해결책 모색은 국내 거점의 확보와 정치ㆍ경제 부문을 연계시키는 3국 교차 외교, 국내 제품과 기술의 세계시장에서의 현주소를 명확히 파악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경제 거점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듯이 우리나라 역시 발전가능성이 크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를 중심으로 분업형 거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서해안의 물류는 인천과 목포, 광양으로, 과학기술과 산업화의 거점은 대전,수원으로, 일본과의 교류는 부산권으로 삼는 식이다.

아울러 중국ㆍ일본이 부러워하는 기술 공급을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해 통상 및 안보외교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함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