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노무현대통령 취임] 현안과제 전문가 의견/이통 유효경쟁

번호통합.이동성 이견조율 필요


2세대 이동전화 010 번호통합 및 번호이동성 시차제 시행 문제는 정통부 방침을 통신위원회가 승인함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시행되리라는 관측이 대세이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이동통신 3사의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사업자별 번호가 틀린데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번호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근본취지는 동의하지만 방법론과 조기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번호 이동성은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의 순으로 시행되는데, 요금이 조금 비싼 사업자부터 적용되다보니 고객이 사업자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통신부가 전격 조기시행방침을 밝힌 것은 공교롭게도 정권말기였고,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상철 장관과 친분있는 의원들이 지지쪽으로 흐름을 바꿨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야당측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관계자는 "인터넷 대란, 북핵 현안, 대정부질의 등으로 정통부 발표이후 두차례 열린 임시국회에서 번호통합 및 번호이동성 문제는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면서 "새 정부 출범후 첫 번째 열릴 임시국회에서 당연히 재론될 것"이라고 말해 정통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정보통신소비자권익찾기시민행동은 지난 18일 "정통부가 조급하게 결정 및 시행에 들어간 번호이동성 관련 제도의 결정과정에 제기된 의문을 해소하고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동통신 소비자의 권익의 침해를 방지해달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SK텔레콤측은 새 장관이 취임하면 의견진술의 기회가 더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식기자